학교 87M 거리에 키스방상반기 학교 인근 유해업소 16%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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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를 사고 파는 키스방은 현행법상 성매매에 포함되지 않는다. 키스방에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셈이다. 오후 9시가 지나자 영등포 번화가 식당들에는 하나둘 불이 꺼졌다.


노컷스포츠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대다수였다. 특히 경기의 한 유치원 주변에서는 키스방, 마사지업 등 무려 5개의 유해업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논의 끝에 B를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2021년 11월에 송치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사 중이다.


나는 안암동에 살지도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번에는 최근 방문한 동일 업종의 업소 세 곳을 대라고 요구했다. 키스방 웹사이트에서 본 다른 업소의 이름을 기재해 문자를 보냈다. 약 1시간 후, “문자로 기재한 업소 세 군데에 모두 전화해 방문 이력을 확인했으나 기록이 없어 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업주에게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를 묻자, “완전히 건전한 카페인데 가끔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라고 답했다.


키스방이 보란 듯이 성업 중인 이유는 성매매방지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키스방은 불법이 아니다. 성매매방지법에 명시된 유사 성행위란 직접적인 성기 접촉을 전제로 하므로 '키스 행위'는 처벌 근거가 없다. 그래서 키스방 업주들은 하나같이 "키스방은 합법적이고 건전한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둘은 키스방 안에서 4만원을 주고받은 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서울시는 키스방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부처에 규제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키스방에 일정 금액을 대금으로 지불한 뒤 6명의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다 적발된 수십여명의 이용 남성들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점이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에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는 언제라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서비스 이용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벨을 누르자 문이 열리며 직원이 나와 “예약하셨느냐”고 물었다.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가” 묻자 “당연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키스방은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면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신고만으로 열 수 있는 자유업종이기에 경찰청 및 구청, 시청 어디에서도 키스방 수를 집계조차 못하고 있으며, 불법 성매매행위를 입증해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비정상적인 패턴으로 댓글 작성, 추천, 반대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리자 또는 시스템이 판단하는 경우 부정 클릭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IP나 ID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키스방을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 유명재 경장은 “자율업종인 키스방은 구청의 규제 없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며 “키스방 내에서 개인들이 한 행동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키스방은 알려진대로 키스를 하면서 이런저런 터치… 그 정도만 허용하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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